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담당자김연우 예고기간2020-06-26 ~ 2020-08-05 첨부파일 (법령안)_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868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