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상직 예고기간2020-06-23 ~ 2020-08-03 첨부파일 (개정령안)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1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4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