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교통과 담당자최소영 예고기간2020-05-25 ~ 2020-07-06 첨부파일 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 (21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2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64).hwp (47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