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20-05-27 ~ 2020-07-06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_건축법_하위법령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안_추가_예고.hwp (12Kbyte) 바로보기 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25Kbyte) 바로보기 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16Kbyte) 5.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2671Kbyte) 6.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규칙.hwp (34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