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20-03-06 ~ 2020-04-15 첨부파일 추가_입법예고문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hwp (15Kbyte) 바로보기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22Kbyte) 바로보기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20Kbyte) 바로보기 200228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화재_건축안전과.hwp (71Kbyte)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건축안전과.hwp (10Kbyte) 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_15조4항_건축안전과_시스템.hwp (47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