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재현 예고기간2019-12-05 ~ 2020-01-14 첨부파일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67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27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문(수정).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164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9.12.10] 양** 반대합니다. [2019.12.09] 김** 반대합니다 [2019.12.09] 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안 [2019.12.09] 손** 절대반대합니다. [2019.12.08] 손** 반대합니다 [2019.12.08] 차**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7] 양**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7] 이** 반대합니다 [2019.12.06] 안** 반대합니다. [2019.12.06] 신**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9.12.06]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5] 정** 반대합니다 [2019.12.05] 김** 반대합니다 [2019.12.05]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19.12.05]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5] 손**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9.12.05] 손** 반대합니다 [2019.12.05] 문** 절대반대합니다 [2019.12.05] 박** 반대합니다. [2019.12.05]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일부 반대 [2019.12.05] 정**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2019.12.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