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강지현
예고기간2019-11-15 ~ 2019-12-2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hwp (30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38Kbyte) 바로보기 191112_규제영향분석서.hwp (166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 [2019.12.03]
박**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9.11.26]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6]
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19.11.26]
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6]
이**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19.11.26]
이**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5]
조**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9.11.25]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결사 반대합니다 [2019.11.25]
김**	결사반대 [2019.11.2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