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9-09-30 ~ 2019-11-1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1).hwp (14Kbyte) 바로보기 190827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6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공정관리의 기본은 사업계획승인시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2019.10.01] 백** 도어스토퍼 가능여부 [2019.09.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