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전미자 예고기간2019-08-29 ~ 2019-10-04 첨부파일 시설물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5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90823.hwp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190824.hwp (3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