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팀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2019-07-26 ~ 2019-09-0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3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26Kbyte) 바로보기 190726_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1).hwp (17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손** 자재확인 [2019.09.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