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장지애 예고기간2019-07-08 ~ 2019-08-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1).hwp (25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3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법개정이 아닌 단속 등 행정처리 강화문제 [2019.08.19] 김**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 [2019.08.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