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9-05-09 ~ 2019-06-1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2).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1).hwp (134Kbyte) 바로보기 190415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권**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 개정 [2019.07.01]
백**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31]
김**	실외기실 크기 [2019.05.30]
김**	냉방설비 설치공간 여유치를 줄이고 환기그릴 면적 규정 필요 [2019.05.29]
오**	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28]
정**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충전구역에 대한 정의 모호 [2019.05.28]
김**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기본 배관 설치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9.05.19]
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05.18]
김**	실시시기 [2019.05.17]
차**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니 [2019.05.1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