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하천계획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19-03-11 ~ 2019-04-2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hwp (28Kbyte) 바로보기 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_제정안.hwp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hwp (6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81 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