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박준식 예고기간2019-03-07 ~ 2019-04-1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 (26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160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19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2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반대합니다 [2020.12.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