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성호 예고기간2019-02-15 ~ 2019-03-26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57).hwp (23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