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최성묵 예고기간2018-12-04 ~ 2019-01-14 첨부파일 181121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6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19Kbyte) 바로보기 법령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81121)_최종.hwp (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주거비물가지수 적용 기준 불명확 [2018.12.11] 이** 주거비 물가지수 세부항목 정의 [2018.12.06] 엄** 임대료 상승율 관련 [2018.12.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