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배중현 예고기간2018-10-11 ~ 2018-11-20 첨부파일 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4.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가로주택 도로 완화에 대하여 [2018.11.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