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용연 예고기간2018-09-21 ~ 2018-10-11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27Kbyte) 바로보기 180913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hwp (35Kbyte) 바로보기 조문별_개정이유서.hwp (25Kbyte)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