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8-06-28 ~ 2018-08-07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8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1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5).hwp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