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8-06-20 ~ 2018-07-30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1).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9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반대합니다. [2018.07.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