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8-06-05 ~ 2018-07-16 첨부파일 미첨부확인서(5).hwp (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규칙.hwp (28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감리비_사전예치제도_등).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3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중임완화 절대 반대 [2018.06.24] 윤**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제도 반대합니다. [2018.06.20] 황**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한화 반대 [2018.06.18] 윤** 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8] 박**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5] 김** 동대표 중임 완화 반대 [2018.06.15] 박** 동별 대표자 중임 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4] 이** 500세대이상 중임제 완화 입법예고는 "악법 부활" 예고입니다. [2018.06.14] 조** 500세대이상 동대표중임제한 완화제도를 반대합니다. [2018.06.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