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문언진 예고기간2018-04-05 ~ 2018-05-18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변경_안전기준_강화).hwp (23Kbyte)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2).hwp (2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50).hwp (6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2).hwp (1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4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