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8-02-12 ~ 2018-03-24 첨부파일 180206_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180206_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180207).hwp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_180207).hwp (30Kbyte) 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8-146,_180212).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