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7-09-18 ~ 2017-10-27 첨부파일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0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70913)제출.hwp (0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7-1363_,170918).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6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운행기록계 제도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맨날 처벌만 강화하는 제도 반대합니다. [2017.09.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