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이민규 예고기간2017-07-20 ~ 2017-07-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자격요건_차별시정을_위한_시행규칙_일괄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자격요건에서의_불합리한_학력차별을_시정하기_위한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등_4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_미첨부_확인서.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