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김석훈 예고기간2017-07-13 ~ 2017-08-22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45).hwp (14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하위법령_일부개정안).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0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