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하철호 예고기간2017-05-17 ~ 2017-06-26 첨부파일 1705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v3.hwp (0Kbyte) 바로보기 170502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v5.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