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정치영 예고기간2017-05-02 ~ 2017-06-1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20170425).hwp (0Kbyte) 바로보기 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_시행규칙)(1).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1).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제2017-공고번호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