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신동기 예고기간2017-03-13 ~ 2017-05-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개정_설명자료.hwp (0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법_시행규칙_개정(입법예고문)(1).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6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2021.10.08]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9.11.23] 고**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합니다 [2019.11.23] 양**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9년도) [2019.11.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