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장영기 예고기간2017-03-14 ~ 2017-04-24 첨부파일 170306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170306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170308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393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03.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