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김우현 예고기간2016-04-29 ~ 2016-06-0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27Kbyte) 바로보기 입법배경_참고.설명자료.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21).hwp (0Kbyte) 바로보기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8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