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임대한 예고기간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기준_상향.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등록기준_명확화.hwp (0Kbyte) 바로보기 골재채취법_시행령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_예고문-골재채취법_시행령_.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475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