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함봉균 예고기간2016-02-05 ~ 2016-02-24 첨부파일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1).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단축_협의공문(법제처).hwp (0Kbyte)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최종).hwp (0Kbyte) 규제영향분석서(41).hwp (99Kbyte)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