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권희만 예고기간2015-12-21 ~ 2016-01-11 첨부파일 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_포함).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12.21~2016.1.11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