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조영동 예고기간2015-01-30 ~ 2015-03-11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기**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 건의 [2015.02.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