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김효은 예고기간2014-10-02 ~ 2014-10-22 첨부파일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폐지(안)_행정예고_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_폐지안_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29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