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박영상 예고기간2014-07-02 ~ 2014-08-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개정)_140625.hwp (0Kbyte) 바로보기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_0618.hwp (0Kbyte) 바로보기 「시특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140625).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