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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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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표준건축비 개정 건의 [2014.04.28] 수정 삭제
한**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게 해주세요 [2014.04.28] 수정 삭제
공**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서민은 봉인가요????????? [2014.04.28]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는 가진것 없는자들을 위한것인가? LH의 적자 보전용 흡혈귀 작전인가? [2014.04.28] 수정 삭제
박** 임대주택를 분양 전환시 입주자 모집 당시 실 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7] 수정 삭제
류** 임대아파트 분양법개정 반영 요청 [2014.04.26] 수정 삭제
손**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입니다 [2014.04.25] 수정 삭제
이** 10년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4.04.25] 수정 삭제
윤** 공공임대10년 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수정 삭제
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수정 삭제
정**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014.04.25] 수정 삭제
명**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수정 삭제
명**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수정 삭제
강**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4]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청원 [2014.04.24] 수정 삭제
최**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정** 5년, 10년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격은 실 건축비 입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이** 10년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기준 [2014.04.24]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김**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2014.04.24]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박**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이**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별표1]과 임대주댁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와의 관계 [2014.04.23] 수정 삭제
김** 10년 민간 공공임대주택 [2014.04.22] 수정 삭제
강*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공정하지않은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2] 수정 삭제
문**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0]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9] 수정 삭제
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8] 수정 삭제
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18] 수정 삭제
김** 10년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법 [2014.04.17]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청 [2014.04.17] 수정 삭제
이** 임대주택 일부 개정요청 [2014.04.17] 수정 삭제
이** 금차 입법예고된 임대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법령에서 임차인 최소 기본권은 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4.15] 수정 삭제
소**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2014.04.14] 수정 삭제
오**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전환가 기준변경해 주세요.. [2014.04.14] 수정 삭제
정**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분양절차와 분양가 산정방식 개정 요구 [2014.04.14] 수정 삭제
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4.10] 수정 삭제
손** 5년임대보다 더문제인 불완전한 10년 임대주택 [2014.04.09] 수정 삭제
이**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의견 [2014.04.08] 수정 삭제
손**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2014.04.08] 수정 삭제
손**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2014.04.08] 수정 삭제
이** 10년 분납임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 [2014.04.08]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의 분양산출건 의견제출입니다 [2014.04.07]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출건 관련 입니다 [2014.04.07]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2014.04.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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