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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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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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기술과
담당자박영운
예고기간2013-05-20 ~ 2013-06-0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4).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1).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1).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고시)_일부개정(안)(1).hwp (0Kbyte)

항공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32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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