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김정회 예고기간2013-05-07 ~ 2013-06-17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_개정(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78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관보 제18011호(‘13.5.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 전(제목) 정정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