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오영석
예고기간2012-07-13 ~ 2012-08-22
첨부파일 120704-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20709-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여가시설등.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견 [2012.08.14]
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