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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채** 건별공제제도 적극반대하며 협회에서 공제제도 금지를 촉구합니다 [2012.03.27] 수정 삭제
장**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23] 수정 삭제
민**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22] 수정 삭제
김** 계약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한다. [2012.03.22]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22] 수정 삭제
최**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2012.03.21] 수정 삭제
노**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21] 수정 삭제
박**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님,제발 중개사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2012.03.21] 수정 삭제
문** 절대로 않될말이지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2.03.20] 수정 삭제
이** 반대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2012.03.20] 수정 삭제
김** 말도 않되는 소리,결사반대합니다 [2012.03.20]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20] 수정 삭제
김** 개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9]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9] 수정 삭제
권** 공인중개사 건별 공제가입반대 [2012.03.18] 수정 삭제
이** 이 무슨 해괴한 법안인고!!! [2012.03.18] 수정 삭제
소**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7]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2012.03.17] 수정 삭제
장**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7] 수정 삭제
강** 탁상행정입니다 반대합니다 [2012.03.17] 수정 삭제
권** 중개 건별 공제가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5]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5] 수정 삭제
장**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5] 수정 삭제
권**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4] 수정 삭제
나** 건별 공제제도 개정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홍** 공인중개사의업무법률개정안에 반대하며..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목숨걸고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고** 전월세계약 할때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정**** 공인중개사 공제건별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다른 방법을 검토 좋겠습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정** 절대로!네버! 반대입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지**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신** 건별공제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홍**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백**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오** 건별 공제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r*** 국토부 공제변경 입법예고안 에 극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공제가입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료 가입 결사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송** 공인중개사법의시행령일부개정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박** 건별공제가입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시행해야 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남** 건별공제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박** 차라리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시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오**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유** 건별공제가입을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양** 공제가입 건별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제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 결사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박** 건별 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공제 건 별 가입의 입법 예고... [2012.03.13] 수정 삭제
김** 고비용전가하는 건별공제가입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 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임** 건별 공제가입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양**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조** 왜?건별 공제인가?똑 바로 보고하라!! [2012.03.13] 수정 삭제
박** 건별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조**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 적극 반대한다.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2012.03.13] 수정 삭제
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부동산계약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신**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안**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이**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최**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증서 가입 절대 반대입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최** 건별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양** 중개업자의공제 건별가입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장** 건별공제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문** 건별 공제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박** 계약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오** 공인중개사 계약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최** 건별공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전** 건별공제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조**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안** 건별공제가입 절대 반대!!협회의 공제회계 부실경영을 특별감사하라~ [2012.03.13] 수정 삭제
마** 건별공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신**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에 결사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제도는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박** 누구를 위해 보험료를 오르는지요?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 공제가입 입법 결사반대 !!!!!!!! [2012.03.13] 수정 삭제
김** 방만한협회운영의벌로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다니..건별공제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오** 공인중개사 계약건별 공제가입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부동산건별공제보험입법예고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당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박**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 [2012.03.13] 수정 삭제
장** 거래건별로 공제 가입하는 것에 결사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정**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최** 건별 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수정 삭제
오** 계약건별 공제가입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일!!! 아예죽으라고 하시지........ [2012.03.13] 수정 삭제
이** 건별 공제가입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수정 삭제
김** 부동산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전** 건당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박** 건별공제가입제도변경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고** 공제제도 건별가입 변경 입법 반대한다!! [2012.03.12] 수정 삭제
박** 건별가입으로 바꾼다고 사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박** 건별 공제가입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조**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에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권**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거래건별공제료부과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안** 건별 공제가입 개정안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김** 공제 건별 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이** 부동산중개 건별 공제가입 입법예고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 가입을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공제료 개정에 앞서 [2012.03.12] 수정 삭제
한** 공제변경입법예고안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1호 반대의견 제출 [2012.03.12] 수정 삭제
나** 건별 공제가입 개정 목숨 걸고 결사 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조**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윤** 부동산 공제변경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최**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최** 정말 한심의 극치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인** 건별 공제 가입 반대 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최** 건당 공제가입은 공인중개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최**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결사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주**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보험 건별 가입 절대 반대. [2012.03.12] 수정 삭제
최** 방만한 협회운영으로 인한 공제기금고갈을 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김** 건별 공제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수정 삭제
장** 건별공제가입변경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2.03.10] 수정 삭제
김** 책임의 소재를 얼마나 더 확장해야 하나? [2012.03.10] 수정 삭제
유** 정말 한심합니다 [2012.03.02] 수정 삭제
유**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한다면(3) [2012.03.02] 수정 삭제
유**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2) [2012.03.02] 수정 삭제
유** 사기치는것도 보장해줘야 한다면 좀(1) [2012.03.02] 수정 삭제
계** 공인중개사의업무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02.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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