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박성우 예고기간2011-08-01 ~ 2011-08-24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_법령안(20110729).hwp (0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_법령안(20110729).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규칙,110808).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령,_110808).hwp (0Kbyt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10.17] 이** 허가시 종사자격증(명)사본 제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011.09.23] 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011.08.24] 김**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 [2011.08.24] 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011.08.23] 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11.08.19] 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1.08.07] 신** 시행령 개정 감사.. [2011.08.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