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담당자송완섭 예고기간2011-06-24 ~ 2011-07-14 첨부파일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철도사업법_시행령).hwp (0Kbyte) 바로보기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