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윤미 예고기간2010-03-22 ~ 2010-04-10 첨부파일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안.hwp (31Kbyte) 바로보기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218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