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 예고기간2010-02-01 ~ 2010-02-22 첨부파일 100201_주택법시행령_및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입법예고문).hwp (26Kbyte) 바로보기 100201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22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6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태에 관하여 [2010.03.26] 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 [2010.02.09] 오**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 완화와 관련하여 [2010.02.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