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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올려 놓습니다. 1. 건기법 입법예고 2. 건기법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건기법 규제영향분석서 4.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5.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신구대비표 6.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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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문* 식 감리대상공사 축소는 부실공사 조장이다. [2008.08.12] 수정 삭제
박* 식 누구를 위한 감리대상 축소인가? [2008.08.05] 수정 삭제
강* 정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0억이상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2008.08.04] 수정 삭제
심* 곤 전면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반대 [2008.07.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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