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건설과 담당자장태우 예고기간2026-09-17 ~ 2026-10-07 첨부파일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47Kbyte) 바로보기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전문.hwp (831Kbyte) 바로보기 의견제출+양식.hwpx (20Kbyte) 바로보기 철도설계기준(KDS_47_10_15)_일부_개정(안).hwpx (31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7).hwp (25Kbyte)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0호(「철도설계기준(KDS_47_00_00)」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8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0호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계획(KDS 47 10 15) 내용 신설 ㅇ 1. 일반사항 1.3 중 “내용 없음”을 “∙ 철도건설규칙”으로 하고, 4. 설계 4.1.3 (1)에 ④아래에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0.7.(수)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044-201-3957) - 전자우편: j10003498@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