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권준현 예고기간2026-09-16 ~ 2026-10-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0).hwpx (2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pdf (12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09.22] 김** 개정내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9.21] 김** 반대합니다 [2026.09.21] 이**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9.18] 손** 정대반대 [2026.09.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