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우현주 예고기간2026-08-20 ~ 2026-09-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17).hwp (87Kbyte) 바로보기 260803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66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전기차검사기준_등.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전기차검사기준_등.pdf (18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친환경자동차 전비정보 제공항목 추가 건의에 관한 건 [2026.08.2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